기획재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추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 및 피해회복의 일환으로 33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본인의 해당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3종 패키지로 이루어 지며 각각에 따라 지원조건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또한 2,3,4차와 같이 선별을 통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의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점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이번 정부가 제안한 소득 하위 80% 국민으로 지급대상자를 한정한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의 180% 정도를 말합니다. 상세하게 표시하면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월 717만원
4인 가구 월 878만원
5인 가구 월 1536만원
6인 가구 월 1천 193만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대상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포함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 10.7조원,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3.9조원, 상생 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1.1조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자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1인당 추가 10만원을 더 지급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00~10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만약 소상공인 향후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추가적인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상생소비지원금의 목적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 캐시백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일
현재 국회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며, 신용 및 체크,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추경이 통과될 시기를 고려하여 확정이 되겠지만 작년과 미루어 보아 8월 안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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