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이 4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이를 이슈화 하였습니다. 그럼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은 이전부터 지원자격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권칠승 장관은 노점상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한시적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결국은 모든 노점상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이달부터 지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을 기반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의 협조로 인해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노점상이 약 4만 8000개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예상 결과인 4만명 보다는 약 8000명이 많기는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사업자등록 노점상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조건은 노점상이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별도의 심사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점용 허가, 영업 신고,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여야만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4월 6일 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주민등록 주소지 상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국민주노점상연합은 50만원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자칫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져 안 받는다는 의견이 공공연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략 80% 정도만 지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급을 받기 위해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노점상도 노점상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노점상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75%이하 기준과 지난해 소득감소 등 요건을 충족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피하는 노점상들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등으로 세금 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며, 사업자등록을 통해 다양한 정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이렇듯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중소기업벤처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을 준수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